30년간의 숙원 성사…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및 선원 유기 구제비용 압류 금지 법안 국회 통과
장기간 겪어온 인력난 해소 및 선원 보호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고령화된 원양어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고 선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국무회의, 2022년 수준으로 법인세율 환원 및 조세특례법 개정 등 총 15건의 법률안·대통령령안 심의·의결
오늘(8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 총 45건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세제 개편안, 15건의 법률안 및 14건의 대통령령안 발표
오늘(8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총 15건의 법률안과 14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 이번 심의의결된 안건들은 경제 활성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