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정 노동조합법, 산업적 흐름에 발맞춘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제시 – 고용부, 노사 분쟁 예방 및 산업적 조화 중시 개정 노동조합법이 산업적 실질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함께 노사… 2025년 09월 01일 조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