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을 병행한다.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 대응을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한 바 있다.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범정부 가뭄 협의체 참여 범위를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해 기관 간 소통·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가뭄이 잦은 섬 지역은 상수도 연결, 지하수 저류댐 및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가뭄 해소 대책을 통해 비상급수 인원을 감축한다.
지역 여건별 가뭄 관리 강화: 지방정부 가뭄대책 수립이 의무화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원 비축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 가뭄대책을 수립한다. 행안부는 지역별 가뭄대책 내실화를 위해 표준 안내서를 마련해 지방정부에 배포한다. 영농기 대비 물 부족 우려 저수지 115곳은 1663만 톤의 용수를 사전 확보하고 관정과 상수관 정비 등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병물 나눔 활동'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물 절약 홍보 활동과 가뭄 체험교육을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관리: 부처별로 분산된 가뭄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상 강수와 돌발가뭄 등을 반영해 정보 정확성을 높인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한 가뭄 예측 기술 개발 등 과학적 가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과제: 가뭄 취약지역 선정 기준과 현장 지원단 운영 체계 구체화 필요. 지방정부 재정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요구. 민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전망: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예상. 가뭄 예측 기술 개발로 사전 대응 능력 향상 전망. 지방정부 표준 안내서 배포로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 가능성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