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교통부가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고속도로 하루 평균 543만 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 물류 운송에 혼잡이 예상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빌린 렌트·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가 국방 무기체계에 국산 반도체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에 대한 제조·양산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해 국방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혜택도 줄어든다.

정부가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계획 승인을 15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업은 배양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가 저위험으로 조정돼 별도 선행 임상 없이 치료계획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확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와 국고금 관리 투명성 제고가 핵심 목표다.

정부가 콘텐츠·AI 기업에 1500억 원을 투자하는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는 22일 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9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7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사업부문을 통합하고 노후 설비를 중단해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공공·필수 의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지속한다. 기업의 의료비 부담과 지역 사업장 의료 인프라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등 1만7000명이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들 4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유통 단계를 최대 두 단계 줄여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춘다. 온라인 도매시장 육성과 기존 도매시장 독과점 완화로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조달청이 공공조달 물품의 가격과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민간규격 전환과 가격 중점관리 품목 지정을 통해 조달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