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 초심 강조 및 폭염 취약계층 지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초심을 되새길 것을 강조하며, 폭염 취약계층 현장점검과 학교 급식 안전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적정 선 준수와 노동3권 보장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방선거 허위정보·금품선거 무관용 대응, 공무원 감찰 강화
정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중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6월 3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30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회 통과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TF 출범, 5월까지 과제 선정
정부는 24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를 출범하고 이달부터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 5월까지 과제를 선정해 6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개선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민관협의체 출범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 한국어 역량과 학업 의지를 검증하고 AI 시대에 맞는 비자 유형 다변화를 추진한다.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시행령 입법예고…규제특례·3단계 협력 강화
교육부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8월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과 연계해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체계와 규제특례 절차를 구체화한다.
기획예산처, 국민 참여 예산제도 전면 확대
기획예산처가 국민 참여 예산제도를 전면 확대한다. 모든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며, 시행 시점은 2026년 하반기다.
중동 휴전 속 선박 귀환·지방 성장·국정 속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휴전 합의 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과 선원의 안전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외교 역량 총동원 및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 주도 성장 확대와 국정 속도 2배 가속화를 통해 복합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고준위위원회 여야 위원 합류로 부지 선정 추진 동력 확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국회 추천위원 4인의 위촉을 완료해 9인 체제를 갖추며 부지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4월 24일 제3차 회의에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단체장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정부 지역인재 채용 확대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부가 공무원 채용 시 지역 거주자 가점제를 도입하고 관련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공공부문 고용을 지렛대로 활용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저연차 공무원 임금 인상, 인재 이탈 리스크 관리 착수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2026년 보수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는 공공 부문의 인적자본 유출을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로 인식하고, 보상체계 조정을 통해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유지 헐값 매각 원천 차단 정부의 자산관리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심의를 대폭 강화하고 수의계약 요건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기적 재정 수입보다 장기적 공공가치 보존을 우선하는 자산관리 전략의 전환으로 분석된다.
검찰개혁추진단, 국민 관점의 보완수사 토론회 개최
검찰개혁추진단이 국민의 관점에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1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다.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대주제로,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이끈다. 발제는 두 가지 소주제로 진행된다.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실체없는 불안감을 넘어'라는 주제로 []
정부, 기술패권 대응 전략 재편, 513개 기술에 역량 집중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기술 지원 정책이 분절된 방식에서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이는 개별 기술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전략을 통해 핵심 기술의 육성과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포석이다. 정부는 513개 전략기술을 19개 공통 기술분야로 묶어 관리하는 새로운 기술관리체계를 수립했다. 이는 과거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기업들이 지원 대상을 쉽게 []
지정학적 리스크, 정부 개입을 넘어 기업의 ESG 경영 시험대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민생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상수가 되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검토와 가격 안정제 시행 등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은 이러한 위기가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물가 안정을 넘어 기업의 위기관리 및 ESG 경영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정부는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
정부의 이중 전략, 유가 안정 넘어 ESG 체질 개선 나선다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단기적 시장 안정과 장기적 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이중 전략을 가동한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풀이된다. 기업 경영 역시 단기 충격 흡수와 함께 ESG 기반의 장기 성장 동력 확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의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유가 안정과 []
정부의 경제안보 선언, 기업의 생존 전략을 재편하다
정부의 중동 사태 대응은 단순한 위기 관리를 넘어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수로 인식하고, 공급망 안정과 민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안보' 전략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다. 기업들은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새로운 시장의 규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세제 조정 등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신호다. []
K-민주주의, 국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되다
정부의 '빛의 위원회' 설치는 단순한 과거사 기념을 넘어 'K-민주주의'를 국가 핵심 브랜드로 삼으려는 전략적 행보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국가 경쟁력으로 전환하려는 세계적 트렌드와 맥을 같이한다. 사건을 기념하는 위원회 설립은 흔하지만, 이를 통해 시민 참여 민주주의 모델을 정립하고 세계에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핵심 전략은 '무형자산의 유형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 평화적 저항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