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않은 민원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7월부터 운영한다.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생활 속 불편·불합리 사안을 국민 참여로 숙성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직종·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비율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하반기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계·경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설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대전 자운대에 지·해·공 군종을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한다. AI·드론·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 핵심 산업 투자를 영남·충청·강원·제주·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 산업 다극화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재정과 산업 인프라 법 개정을 통해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구체적 청사진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기업 간 인사교류 공무원에게 최대 1년 승진기간 감면과 특별승진 기회가 제공된다. 내년 8급 공채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자립준비청년 공직 진출 요건도 완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로봇, 우주항공, K-바이오, K-방산 등 반도체에 버금가는 K-산업 엔진 육성을 지시하고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지원 정책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청년 자산 형성 기회 확대와 행정 혁신 제도화를 통해 경제 대도약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응징하겠다고 밝혔으며,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 확대와 물가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5·18 관련 가짜뉴스 대응과 물가 안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등 민생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한다.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목고 지정 동의 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한다. 시행은 2026년 하반기 예정이며,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가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초심을 되새길 것을 강조하며, 폭염 취약계층 현장점검과 학교 급식 안전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적정 선 준수와 노동3권 보장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중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6월 3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30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를 출범하고 이달부터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 5월까지 과제를 선정해 6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개선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