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착오진출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차량이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을 연 3회 한정 면제받는다. 이달부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며,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돼 대부분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천 불법점용 대응 강화, 제방 훼손 사전 차단 의무화
하천 점용허가 시 제방 훼손 사전 고지 및 복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영리 목적 무허가 점용 시 최대 1000만 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일부터 입법예고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의 사전 점검 권한을 확대하고 복합허가 협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버스·열차 증회, 환급 확대로 출퇴근 혼잡 완화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열차 증회와 교통비 환급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이달부터 모두의카드 환급률 인상과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30% 권고가 시행되며, 민간에도 유연근무 가이드라인이 확산된다.
이태원참사 치유휴직 1년 연장,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3000만원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 기간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며,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5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 기한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클린농촌만들기 사업 참여지역 54개 시·군 확정
농어촌 주민 누구나 클린농촌단에 참여해 방치 쓰레기 수거와 영농폐기물 분리 작업을 할 수 있으며, 2026년 사업 참여지역은 전국 54개 시·군으로 확정됐다. 활동비는 1일 1인당 10만 원(유류비·교통비·식비 포함)이 지급된다.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 시범 도입, 국민 설문조사 실시
행정안전부가 2026년부터 서류 없이 혜택을 자동신청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공과금 감면, 교통비 지원 등 자동신청 대상 혜택을 선정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기·카드깡 특별단속 시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카드깡, 접근매체 양도 등 부정 사용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를 포함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보상 한도는 1억 5000만 원이며,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에게 적용된다.
동물병원 마약류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인적사항 확인·관리가 의무화된다. 수의사 교육 확대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2026년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20개교 선정
2026년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에 20개 대학이 신규 선정됐으며, 선정된 대학은 2년간 매년 교당 최대 3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비공학계열 교수자 대상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동해 어촌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대
동해권역 어촌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양양 기사문항과 대진항에 체험센터, 산책로, 건강돌봄 시설이 신설되며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권리 명문화 및 정책 체계 정비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존엄권·평등권 등 일상 권리를 구체화했다. 2028년 4월 시행 예정으로, 시설 거주 선택 시 소규모화·전문화된 환경 제공 등 자율성 보장 조치가 포함된다.
드론 비행 금지·제한 구역 확대,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 비행장 주변 9.3km,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으로 확대되고, 서울 시내 대부분과 고도 150m 이상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 없이 비행하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독서 의무화 및 심야 서점 운영
2026년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이 4월 23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140개 서점에서 성인 대상 심야 책방 운영과 직장문고 신설을 의무화한다. 5월부터 전국 지역서점과 온라인 전자책 구독 후원으로 사내 독서 환경을 구축하며, 매월 첫 수요일 '온책방' 무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시대에도 책 읽는 즐거움, 생각하는 힘 강화
정부가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을 통해 지역서점 200곳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장문고를 신설하며, 전국 140개 서점에서 심야책방을 운영한다. 이달부터 매달 첫 수요일 전자책 무료열람 '온책방'을 시작해 독서 접근성을 높인다.
입국심사 신속화로 관광객 유치 및 민생경제 지원
법무부는 인천공항 입국심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관 12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심사 체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 심사 시간이 단축되어 관광 활성화와 민생경제 지원이 기대된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운영
고용복지+센터와 고용24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 및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부터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월 2회 이상 일자리수요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한-베 디지털·과학기술 협력 MOU 체결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디지털 기술 정책 공유와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과기정통부는 AI·차세대통신 등 4개 분야 협력사업을 통해 양국 과학기술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비수도권 대학 2곳에 5년간 135억 지원, 이공계 기초역량 강화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 2곳에 5년간 총 135억 원씩 투입해 이공계 기초 수학·과학 교육혁신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대학은 최대 5년간 135억 원 규모 지원을 받으며, 초광역권별 1개 대학 선정 원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