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약류 문제를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3축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통해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을 차단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와 AI 기반 마약수사 인프라를 확충해 불법수익을 추적한다.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항만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하고,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기술을 도입해 국경단계 차단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 시범사업과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 적정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출소 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재범방지 체계를 보완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연계해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예방 교육 및 치료·재활 지원을 병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서면심의와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해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선제 예방교육, 문화 기반 인식 전환, 전문의 확충, 교정시설 치료·재활 강화, 컨트롤타워 구축, 수사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을 제안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논의된 내용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 추방 선도국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