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우리 사회 전반의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 속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흐름 속에서, 개별 구성원의 일상적인 경험과 불편함에 귀 기울이는 것이 ‘국민 체감형 정책’의 실질적인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은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작은 불편함들이 정책 설계에 얼마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일화를 제시했다. 날씨 좋은 날 공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낡고 고장 난 의자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새로 조성된 깨끗한 벤치가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불편하다는 역설적인 현실을 드러낸다. 어르신들은 등받이가 있고 쿠션감이 있는 낡은 의자를 선호하는 이유로, 딱딱하고 불편한 벤치와 달리 편안함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나 시설의 노후화를 넘어,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편의성을 간과한 정책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등 어르신들의 삶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승인 통계가 존재한다. 이 조사들은 주로 거주 주택의 종류, 건강 상태, 돌봄 실태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 집중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확인식 조사만으로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는 구체적인 불편함과 그로 인한 경험적 어려움을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의 2021년 발간물은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화장실의 높은 욕조 높이, 보행로의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 짧은 보행 신호 등으로 인한 낙상 경험과 같은 실질적인 불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집에 방이 몇 개인지’를 묻는 것을 넘어, ‘집에서 무엇이 불편한지’, ‘마을 시설 이용 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을 함께 청취하는 ‘경험 체크식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향후 본격화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생생한 경험이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이 방치되거나,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개선하고,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체감형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동종 업계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에게도 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