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방안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담 위주의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통신·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 특성상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이 절실했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 접수부터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분석수사팀은 신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조직 연루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국제적 확산 및 신종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이에 통합대응단은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민관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을 단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는 정부와 유관 기관들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 구축은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억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