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국경 안보 강화와 사회 정의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법규 준수 및 범죄 연루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결정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의 범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없이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한층 힘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강화된 관리 체계를 통해 ‘국경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추세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관리라는 공공 영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회적 책임 이행’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ESG 경영 실천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