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기조가 심화되며 대한민국 인구 시스템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3년 기준 0.7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은 단순히 통계 수치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시차를 두고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 되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가족과 생명의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도 경주되고 있다. 지난 8월 출범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결혼, 출산,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기업의 육아 지원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인지, 최근 결혼 및 출산 관련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52.5%로 2년 전 대비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비율 역시 68.4%로 3.1%p 상승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혼인 건수 6개월 연속 증가, 출생아 수 3개월 연속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0.71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혼인 증가는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시차를 고려할 때 더욱 고무적인 부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확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지원 강화,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육아 지원 제도 개선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추진된다. 나아가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혁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인프라 집중 투자로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초저출생 추세 반전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인구 감소에 대한 적응 노력도 병행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 및 30·40대 여성, 고령자 등 노동 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민 정책 개편을 통한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역시 추진된다.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인구 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의 저출생 위기를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저출생 인구위기’ 역시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