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역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고 있다.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핵심 기조로 삼아, ‘지방 주도 균형 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전환은 단순히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넘어, 국내 산업 지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과거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광역경제권 육성, 지역 생활권 개선, 그리고 지역 자립 기반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GRDP, 일자리, 인구 비중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하며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기존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통합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여 관련 정책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개편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도 강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4+3 초광역권은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공유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이 종합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지방시대의 대표적인 선도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성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서 총 74조 3천억 원의 투자 유치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착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 기반 문화 특구, 첨단 전략산업 거점 육성 사업 등이 지방과 중앙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며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시대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의 체감형 성과 창출,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한 지역 중심의 정책·사업 역제안 프로세스 강화,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 및 규제 특례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이 요구된다. 이러한 협력적 노력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실현 방안으로 이어질 때,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