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가치 있는 육아' 실천으로 극복 나서는 정부-기업-근로자

저출생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심화되면서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를 넘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 일자리 감소, 지역 기능 소멸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부산 중구는 2025년 2월 기준 3만 7370여 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래 시나리오에 따르면 16년 후 기능 소멸과 사회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2025년 현재 부산시에서 폐교된 학교는 50곳에 육박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관련 재정적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은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기 위해 기존의 벌칙적 요소 강조에서 벗어나,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신설할 필요가 있다.

기업 역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는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롯데 그룹의 사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여 조직 내 동료들이 육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참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직원 만족도 향상 및 이직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우수 인재 확보라는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과 직결된다.

기업의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다. 특히 남성들의 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은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005년 2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현재 4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정부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기업 문화 개선이 맞물린 긍정적인 결과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증가는 사회 전반의 평등한 노동 분배를 촉진하고,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노동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가족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든다.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률은 20%인 반면 남성은 4.5%에 불과하여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경력단절 완화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롯데그룹의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과 같은 시도가 확대된다면, 아빠들의 육아 참여 증진은 물론 가정 내 역할 분담의 공평성을 강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활동에서도 다자녀 가정의 아빠 육아 참여가 증가할수록 엄마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2024년 둘째아 출산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7만 5900명에 달한 것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 통계 역시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가 여성의 경력 단절 감소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강화에 힘써야 하며, 기업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근로자 역시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 특히 남성들의 적극적인 육아휴직 사용은 가정과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범사회적 협력과 인식 변화를 통해 우리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