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규모의 장기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 정책이 추진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갈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것을 넘어,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 리셋’으로 평가된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정의 실현의 과정”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113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7년 이상 빚에 묶여 경제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 있으며, 이들은 금융 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마저 차단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신속하게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속도로 대응에 나섰다.
새로운 정책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감면 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정의로운 사회’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의 철학에도 비추어볼 때, 한계를 경험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의 실현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은 세계 주요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챕터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금융 활동 재개를 지원한다.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변제 노력을 거친 채무자에게 잔여 채무 탕감 및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 증진에 기여한다. 영국 역시 ‘부채 구제 명령(DRO)’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채무자에게 채무 소각 기회를 부여하며, 고의적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이처럼 세계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 보완과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엄격한 선별 과정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가 말했듯,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며, 7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연체는 시장 실패의 한 단면이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낙인을 찍으며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미래의 방향을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