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심화와 국제 정세 불안정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탄소 감축은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제품 경쟁력 확보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기차, 철강 등 특정 산업에 국한되었던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제품 및 소재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 생산 과정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량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느슨한 공동 규범 속에서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며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조절해왔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협력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더욱 심화되자, 각국의 통상 정책에 기후 규범이 강력하게 연계되기 시작했다. 2024년부터는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본격적인 투자 실행,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 시행 등이 대표적이며, 향후 다양한 기후-통상 연계 법안들이 입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산지 증명이라는 기존 통상 기준에 탄소 배출량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상대적인 탈탄소 속도가 곧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 감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 흐름 속에서 기후 기술 확보는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5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투자 회사 및 에너지 기업 고위 경영진이 향후 18개월 내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2023년 9월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기존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산업 정책 확산,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며 보급이 확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며, 미국의 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발주된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몇 가지 특수성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고, 전력 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유연성이 부족하며, 자연 자원 또한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있어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 또한,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가 더딘 상황이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 전략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를 설명하는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이나 전문가 인터뷰 등을 보완하여 활용한다면,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기술로서, 이는 여전히 새로운 시장 선점 기회가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과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과제와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COP28 결정문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한 합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 더욱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전환 청사진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 법정 계획들은 COP28 결정문 및 국가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는 곧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동인, 한국의 특수성과 기후 기술 확보 방안, 그리고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모호한 정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실무 현황을 정부 및 입법 담당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만이 다가올 기후-통상 연계 시대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