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 주도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는 단순 피해 신고 접수를 넘어 신속한 차단과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근본적인 책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고도화된 수법과 광범위한 범행 구조로 인해 기존 상담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한계를 보여왔다. 통신, 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과 전문가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절실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통합대응단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기구로서 출범했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통합대응단은 신고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한다. 또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신고·제보의 접수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즉각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 조직을 검거하고 범죄 수단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정책협력팀은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앞서 체결된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의 업무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