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진료비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내년(2026년) 1.48%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 보험료율 조정의 문제를 넘어,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2013년~2023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라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평균 1.8%)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며, 의료비 지출이 많은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이 4.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확대, 본인 부담 상한제 강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 신약인 졸겐스마의 급여화까지, 이러한 정책들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 개혁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 분야 지원 등을 포함하면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 행위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공급 유지가 어려운 어린이 병원 등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지연되어 왔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고, 약 3.8개월분의 준비금이 보유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준비금이 충분하다는 논리로 보험료 인상을 유예할 경우, 미래에는 훨씬 더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한다. 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 나아가 자녀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준비금이 많다고 해도 지속적인 수익 증가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혁신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립대학들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가 이러한 점을 방증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으로 단기적,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를 통한 수입 증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증가하는 지출에 상응하는 수입 확보가 필수적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보험료 동결은 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