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202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 인상이라는 표면적인 문제점을 넘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료 동결과 인상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측은 충분한 준비금을 근거로 들었지만, 현재의 급격한 진료비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조만간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상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의료비 지출이 많은 미국 역시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이 4.1%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진료비 증가 속도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도 두드러진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진료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화 등은 모두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정책들이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도 추진 중이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병원 적자를 100% 보전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정책들은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재정 부담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 여력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고,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기능 유지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측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 및 의료 구조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가 보험료 인상을 대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지출 증가에 상응하는 수입 증대가 필요하며,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