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 정책은 전국적인 사회적 요구로 부상하며 ESG 경영 확산의 중요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뜨거운 관심 속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지 공모 결과, 최종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결과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가진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 ESG 경영을 내재화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농어촌 정책 영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 효과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동종 업계의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ESG 가치를 제고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된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는 향후 농어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