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한국, '집처럼 편안한 돌봄' 위한 유니트케어 도입 확산 전망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 어르신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용자 중심의 ‘집과 같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인간 중심 돌봄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유니트케어 도입 경험과 성과에 주목하며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은 의학적 치료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에 치중하며, 시설 생활 어르신들이 사회적 관계 단절 속에서 사생활과 존엄성,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의미 없는 매일’을 보내는 곳으로 인식되곤 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시설 입소를 ‘죽을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여기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환경은 점차 이용자 중심의 ‘집’과 같은 생활 환경 및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인실과 복도형 배치의 일률적인 평면 구성은 안정적인 개인 공간 중심의 소규모 생활 공간 배치와 구성으로 개선되고 있다. 시설에서의 식사나 활동 또한 짜여진 일정에 어르신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닌, 어르신이 원할 때 식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평면 구성과 공간 배치 역시 개인실, 거실, 프로그램실 등이 집과 같이 구별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공간적 위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개인실에 화장실과 세면대가 설치되는 것은 집과 같은 생활 지원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설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웠던 배경에는 시설 운영자에게도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법으로 정해진 최소 인력 배치 기준과 요양돌봄 수가 산정 방식이 요양돌봄의 최대 효율성을 중요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다인실과 복도형 배치, 일정에 따르는 식사와 활동 등 공급자 중심의 환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요양시설이 보호받고 수용되는 대규모 집단생활의 병원과 같은 환경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과거에는 한국과 유사한 요양시설 환경이 존재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미국에서는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며 인간 중심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시설에서의 집과 같은 생활 영위가 주목받았다. 일본 역시 1990년대 후반, 10명 정도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유니트별로 요양돌봄을 편성하는 유니트케어를 시작했다. 이는 요양시설에서 공급자의 요양돌봄 단위와 이용자의 생활 단위를 소규모로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기존의 다인실 및 복도형 구조를 개인실 및 거실 구조로 개선하며 입소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아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일본의 유니트케어 시행 이후, 시설 생활 어르신들은 침대에만 누워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거실과 개인실에서 활발한 여가 및 교류 시간을 증가시켰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 시행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근무 강도는 감소하고 소규모 유니트 중심으로 보다 세심한 요양돌봄 제공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유니트케어 시설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입주 정원 감소분은 지역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주간보호센터 등)으로 연계되어, 요양시설의 기능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되었으며 시설 생활 어르신들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 또한 향상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 정부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4월 중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운영 중인 약 6,000여 개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유니트케어를 즉시 도입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특히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운영되는 9인 이하 공동생활가정이나 개별 건물을 건축하여 운영되는 30인 이상 요양시설은 기존의 편복도형 내부 평면 구성 변경, 개인실 중심 편성, 유니트 구성 및 케어를 위한 인력 배치 요건 충족, 그리고 제한된 공간 내 개인실, 거실, 프로그램실을 집과 같이 조성하면서도 시설 운영 수익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양시설에서 지내다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퇴소하여 살던 집으로 돌아와 시설 대비 부족한 요양돌봄을 받더라도 ‘내가 원할 때 밥 먹고, 내가 원할 때 활동하는 게 좋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집과 같은 환경에서 인간 중심의 돌봄이 실현된다는 것이 짜여진 시설 운영 일정에 어르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든 집을 떠나 시설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어르신에게 맞춰 요양돌봄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며,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서둘러 정착되어야 할 사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된 기존 장기요양시설이 유니트케어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라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보다 빠르게 유니트케어를 경험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또 다른 장소로서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여 ‘Aging in Place’, 즉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삶을 실현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