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 및 도시 환경 구축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고령층을 위한 시설 확충을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제시된 사례는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개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일상의 불편함은 종종 거대한 정책 계획 속에서 간과되기 쉽다. 날씨 좋은 날 공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낡고 고장 난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이러한 간극을 명확히 보여준다. 잘 조성된 공원에도 불구하고 평상형 벤치가 불편하다는 어르신들의 증언은, 디자인만 고려된 시설이 실제 이용자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어르신들은 등받이가 있고 쿠션이 있는 의자를 선호하며, 팔걸이가 있으면 더욱 좋다고 말한다. 반면, 지자체에서 조성한 정자나 벤치는 등받이가 없고 딱딱하며, 여름과 겨울에는 뜨겁거나 차가워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고령친화 도시 구축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있어 정책 대상자의 실제 삶과 경험을 면밀히 반영해야 함을 방증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서 국민의 일상적 하루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삶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승인통계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가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1만여 명의 건강, 기능 상태, 돌봄 실태 및 주택 관련 정보를, ‘주거실태조사’는 일반 가구와 특수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한다. 이들 조사는 ‘집에 방은 몇 개입니까?’, ‘지금 사시는 곳에서 몇 년 거주하셨습니까?’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 집중하지만, 어르신들의 일상적 삶의 불편과 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 확인에 더해 “집 현관은 이용하시는데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공원과 공원 시설물 이용에는 무엇이 불편하십니까?”와 같은 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함께 경청하는 경험 체크식 조사가 결합될 때 비로소 국민 체감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이러한 경험 체크식 조사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보고서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구체적인 불편 경험을 조명한다. 예를 들어, 주거 공간 내에서 화장실은 욕조 높이가 높아 들어가기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응답을 통해 어르신에게 적정한 높이와 충분한 너비의 욕조, 앉고 서기에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및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 활동 시에는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으로 인한 낙상 경험, 짧은 보행 신호로 서둘러 길을 건너다 발생하는 낙상 경험 등을 통해 보행로 정비와 보행 신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만큼, 일상에서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실태와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의미의 고령친화 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