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금융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는 단순한 사건 발생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미래 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디지털 안전망 강화’라는 거시적 트렌드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추진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실행 기구로서 그 의미를 더한다. 통합대응단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근무하게 된다. 이는 통신, 금융, 수사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으로서 기능할 전망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보이스피싱 대응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되는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자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피해 사례는,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더욱 강화된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대응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을 단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관계자들의 강력한 의지는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하며,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더욱 견고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