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 정도와 속도 면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심각성을 보여준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100년까지 매년 약 36만 명, 즉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규모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등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선포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삼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축이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장시간 근로와 긴 통근 시간으로 인해 겪는 자녀 돌봄 시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예비인증제 도입,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육아지원제도 개선 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병행된다. 더불어,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책 모색도 계획하고 있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뜻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가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는 답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최근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2.5%로 2년 전에 비해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68.4%로 3.1%p 상승했다. 이는 인식의 변화가 실제 출생아 수 반등의 청신호로 이어져,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기존 저출생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인구 감소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근로 희망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이민 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인구 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대한민국의 위기극복 DNA를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저출생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