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나타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개별적인 사건을 넘어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이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이 이뤄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로 분단 체제를 꼽았다. 이는 단순히 분단 자체를 넘어, 분단 체제가 남북을 가르고 민주주의를 억압해 온 현실을 직시하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이는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더 나아가 ‘평화’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가 강조되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역설했다. 일상의 안전 보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역사적으로도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해왔다. 또한, 평화는 경제 발전의 튼튼한 땅이 되어 경제라는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분명히 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만이 아닌 ‘행동’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전단 살포 중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미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도래했음을 시사했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남쪽을 향한 문을 닫고 있는 상황과 북미 대화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정의하며, ‘체제 존중’을 강조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역대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지혜로운 접근으로, 보수 정부 시절에도 합의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는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개념이며,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 회복력 또한 이러한 다수의 합의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분열을 경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과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북한이 현재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은 복합적인 해법을 요구하며,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해법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유연한 실용 외교’의 관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도 언급되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보호무역주의의 물결 속에서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시사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에서 ‘평화의 정착’을 이루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연구원 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