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개월 연속 지속된 출생아 및 혼인 증가세는 ’33년 만의 반가운 반등’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적 반등은 고무적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육 친화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단순히 출산율 수치 상승을 넘어, 부모들이 일상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확신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의 분석은 우리 사회가 ‘돌봄 인프라’를 단순히 보육 정책의 영역이 아닌 ‘생활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현재 서울시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30%)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여성 화장실에 편중되어 있어 남성들의 육아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거나, 부적절한 공간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경험은 부모들에게 작은 불편을 넘어 육아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는 성평등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 설비’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아빠 교육·캠프 프로그램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 의지를 증명한다. 그러나 2025년에는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가족 프로그램 기획에 난항이 예상되며, 교환대 및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이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 1순위가 되는 현실은 정책 추진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 대형 시설과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비전에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이미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다.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 아빠 육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가 주최한 ‘유아차 런’ 및 ‘탄생응원 서울축제’와 같은 행사는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나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이 참여한 서울대공원 캠핑장 공동 양육 체험 프로그램은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를 통해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부모들의 적극적인 에너지를 일상생활 속 편의로 이어주는 것은 정책 당국의 중요한 과제다.
지속 가능한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 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동일한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공공 및 위탁 시설의 아버지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의 확대와 더불어 시설 개선을 통해 아버지들이 육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는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 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돌봄 시민권’ 캠페인을 확산해야 한다.
일상적인 양육이 불편한 사회에서 출산율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될 때, 출산율 그래프보다 더 큰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춘 ‘생활 장치’의 개선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반등을 이끌 열쇠이며, 지금이야말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