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도 온라인 접근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처리를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을 구축하려는 거시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진행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절차의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이러한 온라인 기반의 조력권 강화는 더욱 필연적인 수순으로 평가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사)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도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 변호사회가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그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활용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전반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라는 특정 사안을 넘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민 권리 보호 강화라는 더 큰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