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심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금융 사기를 넘어 국가적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공식 출범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종합대책의 핵심 실행 기구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번에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주요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부터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특히,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즉각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분석수사팀은 신고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감금 사건과 같이,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이 연루된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리딩방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사기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인 협력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을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의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