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동맹 현대화’라는 거시적인 트렌드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뛰어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국가 간 신뢰 구축이 외교의 핵심 동력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회담 과정에서 제기된 의전 문제나 공식 발표문 부재 등 일부 논란은,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회담의 본질적인 성과를 희석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영접 관행,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의 특성, 그리고 국무부 발표에 따른 영빈관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숙소 문제 등은 통상적인 외교 관행으로 볼 때 비난의 여지가 적다는 분석이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당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을 통해 뒷받과 된다.
더 나아가, 이번 회담은 동맹 현대화라는 미국의 요구와 한국의 국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을 압박했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분명히 하고,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감시·정찰 능력 향상,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며 전작권 전환 등 한국이 필요로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 강화와 국익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적 외교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 통상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일부 진전이 도출된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비록 공동 발표문이 부재했지만, 관세 관련 합의 사항과 미국이 원했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발표가 유예된 것은 한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접근을 했음을 보여준다. 향후 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상호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의 주축인 한미 동맹 강화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남북 관계 정상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활용 등 한반도 평화 회복과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하며 한반도의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27년간 북핵 문제, 남북 관계, 한미 동맹 등을 연구하며 국가 안보와 전략 분야에 기여해 왔다. 그는 특히 화해와 공동 번영,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 외교를 주창해 왔으며,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