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협력의 장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ESG 경영’과 맥을 같이하며, 한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준비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정부가 15일 성공적인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회의의 핵심은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증대시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제 사회에서 포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