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전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별 정책 수립 시 거시적인 산업 동향과 사회적 요구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정책 대상자의 삶을 면밀히 살펴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고령층의 일상적인 삶의 실태와 경험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은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겪는 불편함을 예시로 들며, 현재의 정책 수립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날씨 좋은 날 공원에 모인 어르신들이 낡고 고장난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주변에 멀쩡한 벤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르신들은 지자체에서 조성한 정자, 평상, 벤치 등이 등받이가 없고 딱딱하며, 계절에 따라 뜨겁거나 차가워 앉기 불편하다고 이야기한다. 반면, 낡고 허름하더라도 등받이가 있고 쿠션이 있는 의자에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물 설치를 넘어, 실제 사용자의 경험과 필요를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와 같이 어르신들의 삶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통계가 존재한다. 노인실태조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기능 상태, 돌봄 실태, 주택 종류 및 편리성 등을 조사하며, 주거실태조사는 일반 가구 및 특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보유율, 점유 형태, 주거 부담, 주택 및 주거 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들은 “집에 방은 몇 개입니까?”와 같은 사실 확인에 집중하며, 어르신들의 평균적인 삶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고영호 위원은 이러한 사실 확인식 조사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삶의 부족과 불편함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집 현관은 이용하시는데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공원과 공원 시설물 이용에는 무엇이 불편하십니까?”와 같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이러한 경험 체크식 조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욕조의 높은 높이로 인해 화장실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인식하며, 적정 높이와 충분한 너비의 욕조,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또한, 집 밖 외부 활동 시에는 고르지 못한 보도블럭으로 인한 낙상 경험, 짧은 보행신호로 인한 위험 등을 이야기하며 보행로 정비와 보행신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경험들은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며, 국민 체감형 정책 수립의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향후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가 기본 계획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다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주요 정책 과제와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이 시점에서,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일상 경험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영호 위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될 때 비로소 국민 체감적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일상을 지원하는 정책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