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그 필요성과 기대감을 증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음을 시사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투입된다.
향후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농식품부는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