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2024년 소폭 반등했으나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출생아 수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위기를 단순한 숫자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국의 지방 중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은 이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며 20년 내 행정 기능, 교육, 의료 서비스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라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킨다.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서울과 인천 또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 서울과 전국 출생률 증가율 1위를 기록한 인천의 양육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책의 총량보다는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방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측면을 보인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 지원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인천시만의 차별화된 혜택으로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완화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는 모습. 2025.2.26.) 이는 서울의 경우,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분산된 형태로 작동하며 육아 고립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할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대비된다. 돌봄 공백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과밀 지역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구축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장기적인 양육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가 국가 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시급하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눈치를 없애기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조직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시민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곳이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 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다.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받는 도시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재설계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 우리가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