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며, 이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남북 관계 단절,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 침해 등 국익이 저해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는 비판 속에서, 현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대외 전략의 방향을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이 이미 ‘국가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한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인 외교가 아닌, 능동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이념 중심의 외교는 국제사회를 편 가르고 특정 국가의 이익에 기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실용’과 ‘국익’으로 재정립함으로써,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이미 관측되는 현상과도 부합한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1기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삼아왔으며, 이제는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지도 하에 ‘중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이 확실시되는 인도는 다양한 국가들과 우호 외교를 펼치면서도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이 ‘한국 우선주의’를 통해 당당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우선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의 안정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외교안보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군 개혁을 통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군대를 육성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나아가 호혜적인 공동 성장을 추구하는 평화 경제 구축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하겠지만, 결국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