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과 같은 강력 범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 보호’라는 거시적 트렌드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은, 국민 안전망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가담자 중 우리나라의 순위가 5~6번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규모가 상당함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들이 자녀와 이웃의 안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에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유사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르고, 재외공관을 통한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으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경제 체질 강화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처에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부의 복합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