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는 국제적인 행사 개최를 앞두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행위는 국가의 위상과 국제 사회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이는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한국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포용적인 문화를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민생 경제 안정에도 힘쓸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이 포용적이고 안전한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더욱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