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외국인 대상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외국인에 대한 안전하고 환영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대한민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와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 및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은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보여줄 포용적이고 안전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