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다양성이 중시되는 글로벌 사회에서 ‘포용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는 개최국의 개방적이고 환대하는 태도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행위에 대한 선제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정부는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 부처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포용적인 국제 행사 개최의 모범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