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기업들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 역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 국정과제 발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과제는 가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생활비 부담 줄이기’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123개 국정과제 중 ‘생활비 부담 줄이기’ 분야는 전국민 통신비, 주거비, 양육비, 먹거리 등 물가 안정이라는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된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소진 후에도 검색 및 메시지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 안심옵션’이 도입되며, 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탑승 및 환승이 가능한 ‘신규 정책 패스’가 출시된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 지출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청년들을 위한 월 20만 원의 특별지원 정책이 2026년부터 지속될 예정이다. 이는 젊은 세대와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될 예정이며, 농수산물 생산·유통체계 개선 및 필수생활비 품목의 물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러한 123개의 국정과제는 단순히 일회성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생활비 부담 완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 기업들의 ESG 경영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맥을 같이 한다. 앞으로 이 정책들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더 큰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