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성장과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청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사회의 주체로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은 ‘사회 진입’, ‘자립 기반 마련’, ‘사회 참여’라는 세 가지 핵심 단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고 자산 형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을 갖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구직활동지원금 단계적 확대,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 등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60만 명 대상 AI 역량 개발 지원,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 등을 통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루키 프로젝트, AI 및 딥테크 첨단 기술 창업 지원 확대,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 신설 등으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금 연 900만 원, 청년농업인 및 청년어업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속 인센티브와 청년친화도시 확산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정착을 장려한다.
‘자립 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제공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초년생 대상 전세 사기 예방에도 힘쓴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신청 대상 및 이자 면제를 확대하여 학비 부담을 완화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고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시범 사업을 시작하며,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신설 사업을 추진하며, 고립·은둔 위험 청년을 위한 SNS 말벗 서비스와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및 관리 강화 등 마음 건강 지원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청년참여 국정대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정부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 주도 참여 모델을 확산시킨다. 정책 전달 체계도 정비하여 온라인으로는 맞춤형 정책 추천과 소통 공간을 확대하는 ‘온통청년’을 운영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청년 정책의 지역 허브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청년마을 전국 확산을 통해 청년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 발표는 청년 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보여주며,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들에게도 청년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