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갖고, 피해 신고만으로도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가능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는 단순 상담 위주의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복잡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필연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상담 기능에 집중되어 있어 범죄 예방 및 근절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업과 전문가들의 신속한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통합대응단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분야의 핵심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상주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 등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번에 구축되는 통합 대응체계는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세분화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범행의 사전 차단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관련된 사건들을 감안할 때,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도 통합대응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도 이루어졌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또한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회적 악폐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