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의 품격과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이민자 포용성’과 ‘외국인 환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경제적 실익으로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거시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오는 15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며 ‘포용적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러한 국가적 메시지 강화는 관계부처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이어졌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포용적인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