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여간 지속되는 출산아 및 혼인 증가세는 33년 만에 찾아온 반가운 현상으로 평가된다. 2025년 4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 717명(8.7% 증가), 혼인 건수는 1만 8921건(4.9% 증가)을 기록하며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는 등,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단순히 일시적인 통계적 반등을 넘어,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시급함을 시사하며,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일상 속에서 ‘아이를 낳기를 잘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양육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은 “작은 불편함이 쌓이면 통계 수치의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기본 인프라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넘어, 사회 전반의 ‘행복 지표’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현행 육아 인프라 현황은 성평등적 돌봄 환경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 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30%)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다수가 여성 화장실에만 집중되어 있어 남성 육아 참여에 제약을 주고 있다. 이는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야 하는 아버지들의 불편함, 여성 화장실의 협소함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스포츠 시설 등에서 겪는 5세 딸과 함께 발레 수업에 나선 아버지의 사례처럼, 실질적인 양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별 불평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따라서 더 나은 성평등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평등 설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책적 노력에 대한 현장의 높은 만족도 역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 및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4.8점에 달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예산 삭감과 부족으로 인해 가족 프로그램 기획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교환대 및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이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 대상 1순위가 되기 쉬운 현실은, 현장의 요구와 정책적 지원 간의 괴리를 보여준다.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개념에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행동 변화는 긍정적인 미래를 시사한다.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에 대한 자발적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의 ‘유아차 런’ 및 ‘탄생응원 서울축제’와 같은 행사들은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나누며 새로운 양육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 또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캠핑 체험은 양육 스트레스 감소와 관계 증진 효과를 가져왔으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에너지를 일상적인 편의로 연결시키는 것은 정책 당국의 중요한 과제다.

출산율 반등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로,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 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동일한 비율의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 확대다. 공공 및 위탁 시설의 아버지 교육 예산을 늘리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설 개선을 통해 아버지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는 ‘정책-행동-문화-정책’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 확산이다.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이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질 때, 출산율 그래프보다 훨씬 더 큰 ‘행복 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과 같이 눈높이에 맞춘 ‘생활 장치’들이 바로 반등세를 지속시킬 핵심 열쇠이며,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