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 미흡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의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교통 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치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특히,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진입 후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는 등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 강화 또한 주목할 만하다. 법률상 차에 해당하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는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말,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한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CCTV, 무인 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뿐만 아니라 공익 신고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출퇴근길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는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사소한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통법규 준수 노력은 도로 위 사고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모든 도로 이용자가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성숙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운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