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산업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산업별 수출 장벽 증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철강 산업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에는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EU 시장으로의 국내 철강 제품 수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제안 조치가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액 중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에서의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및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