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금융사기 범죄라는 거대한 사회적 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후속 조치로,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각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방증한다.
과거 보이스피싱 대응은 주로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범죄 예방이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한 협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곳에 모여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제보 접수 즉시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사전 차단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이 포착되는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을 통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경을 넘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국제 공조 및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근절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이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유사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