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사기 범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 속에서,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단순히 피해 신고 후 사후 조치에 그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며 신속하게 수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했기에,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신속하게 협업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아우르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신종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윤창렬 국조실장은 “국조실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