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사기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ESG 경영’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가능한 통합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이러한 움직임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상담 위주의 대응으로는 한계를 드러내 왔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롭게 구축되는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부터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갖춘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체제를 통해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수사팀은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같은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실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힘쓸 예정이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한 대응 강화는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협력이 결집된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 트렌드가 공공 영역에서도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