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킨 것은 단순한 금융 정책 발표를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 조정을 받은 지 7년이 지난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한다.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채무를 전액 소각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게는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자 전액 감면 및 상환 유예도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추심을 재개하고 상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새도약기금의 출범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금융기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단순히 채무 회수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연체 기간에 따라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더불어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 이행 중인 채무자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돕는다. 이는 금융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과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 발표도 예고되어 있어,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