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글로벌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국민 안전’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확인하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피해 상황을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재외공관을 통한 국민의 도움 요청 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등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며, 정확한 정보 유통을 통한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역설했다. 이러한 일련의 지침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더불어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