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후 위기 심화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넘어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탄소 감축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동향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글로벌 기후-통상 연계 강화 추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느슨한 공동 규범 아래에서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조절해 왔으나, 이는 기후 위기 공동 대응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더욱이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 협력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부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행되는 등 기후-통상 연계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기후 기술 확보라는 점은 분명하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2022년 5월 설문조사에서 향후 18개월 내 투자 분야로 ‘탈탄소/저탄소 기술’을 1위로 꼽은 바 있다. 또한, 2023년 9월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기존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릴 예정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투자 동인으로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예: 태양광 설비 가격 10분의 1 하락), △산업 정책 확산 (예: IRA,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정부 지원),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강한 의지 (예: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등이 꼽힌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글로벌 탄소 중립 동인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고 전력 시장이 유연하지 않으며, 자연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기술 가격 하락의 효과가 충분히 체감되기 어렵다. 또한, 수출 지장 최소화에 집중하는 방어적인 대응으로 인해 탄소 중립 투자 활성화와의 연계는 둔감한 상황이다. ‘fast follower’ 전략에 익숙한 한국 기업에게는 글로벌 기업의 시장 선점 투자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 경우,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 210만 건 이상의 기후 기술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술로, 이는 시장 선점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정문은 한국 정부에 2024년까지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24년 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 기준 및 허용량 결정 등 국가 법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사회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한국의 특수성 및 기후 기술 확보 방안을 고려함과 동시에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